직업생활법칙

판사

네모난 천사 쾌타천 2022. 7.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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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가 주고 물리적 증거가 보조야!! 왜냐면 정황증거는 조작이 불가능하지만 물리적 증거는 얼마든지 인멸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황 증거의 보조로만 쓰인다. 따라서 설사 물리적 증거가 완전히 무죄라 하더라도 때로는 정황증거에 대한 판사의 주체적 책임으로 유죄를 선사할 수도 있다. 판사의 판결!! 심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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